결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필요서류, 퇴사일자, 혼인신고, 전입신고

결혼 때문에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결혼으로 인한 거소(거주지) 이전 때문에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때'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입니다. 단순히 결혼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였으니, 배우자랑 함께 살아야 하는데 신혼집과 회사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멀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부 조건

원칙적으로 퇴사, 결혼, 거소이전(합가) 일자가 2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음) 여기서 말하는 결혼일이란 혼인관계증명원 상의 결혼일자 혹은 청첩장 상의 결혼식 일자를 말합니다. 청첩장 혹은 예식장계약서로 결혼일자가 확인이 된다면 꼭 혼인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결혼과 합가(거소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사일자와 결혼(거소이전)일자가 2개월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 전에 퇴사할 경우

결혼(혼인신고 상 결혼일 혹은 결혼식 일자) 전에 퇴사할 경우에 중요한 것은 결혼일 보다 2개월 이상 미리 퇴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결혼 및 합가 후에 퇴사하는 것보다 퇴사일자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결혼과 배우자합가(거소 이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일 보다 2개월 이상 전에 퇴사하였을 경우, 이것을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을 이유로 한 퇴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결혼 및 합가(이사) 후 2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결혼 때문에 이사해서 출퇴근이 힘들어져서 퇴사했구나.' 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지만 2개월이 좀 지나서 퇴사하였을 경우에도 자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후임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참고 다녀보려고 했는데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등을 진술서에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관계증명원 (택1)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주민등록초본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지, 전입일자(합가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실제로로 언제 합가(이사)하였는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가능하면 이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본인이 이사한 곳 혹은 이사 예정인 곳 관할 고용센터 내방하여 담당자에게 필요 서류를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 통신사 기지국 통화 내역 등)

 

배우자 재직증명서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길찾기 서비스 검색 결과

출발-집, 도착-회사 주소 찍어서, 반대로 출발-회사, 도착-집주소 찍어서 출근 시간, 퇴근시간에 맞춰 각 하나씩 출력하면 되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됨을 증빙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3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길찾기 서비스에서는 3시간이 안 나온다면 교통카드 태그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로는 3시간 이상이 소요됨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확인 방법

본인이 이사한 곳 관할 고용센터를 포탈사이트에서 'ㅇㅇ고용센터'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메뉴에서 '정보마당-서식자료실' 에 들어가면 다양한 서식이 있을 텐데요.  검색창에 '결혼'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하면 조회되는 실업급여 관련 게시글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는 법

https://www.workplus.go.kr/workplusNewIndex.do

처음페이지 중간에서 본인 거주지 시군구 설정하여 검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번 포스팅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